서울시, 2016년 예산 27조 4,531억원 편성

서울시, 2016년 예산  27조 4,531억원 편성
 - 전년 대비 7.6%(1조9,347억 원) 증가, 10일(화) 서울시의회에 제출.. 전 자치구 재정수요 충족률 100% 달성

2015. 11.12(목)

서울시가 2016년 예산(안)을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 10일(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6%(1조 9,347억 원) 증가한 규모다.

 

'16년 예산(안) 27조 4,531억 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 2,871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 1,660억 원이며,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 2,236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 9,424억 원 수준이다.

시는 올해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16년 재정운영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 원 확대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5천억 원이 늘었지만 지방세 증가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15년 7.0%→'16년 3.7%)하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라 시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1,561억 원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빠듯한 실정이다.

 

지하철,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비가 올해보다 1,934억 원 증가하는 등 일자리,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는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상습침수취약지역 개선, 노후전동차 교체 등 도시안전분야 뿐만 아니라, 철도(지하철 9호선 3단계, 경전철, 광역철도 등),  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응봉교 확장 등) 등 SOC사업에도 지속 투자한다.

 

'16년 서울시 예산(안)은 ①찾아가는 맞춤복지,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수요자 중심 복지혁신 특별시> ②서울형 창조경제, 민생 일자리 확대 <현장 중심, 민생경제 특별시> ③사람 중심 도시재생, 걷는 도시 서울 <사람 중심, 도시재생 특별시> 3가지 부문에 집중했다.

 

첫째, 복지예산은 8조3,893억 원(전체 예산의 34.7%)을 편성,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7조8,335억 원, 34.3%)와 비슷하다.

 

 둘째,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고 R&D, MICE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총 4,635억 원을 투자한다.

 

셋째, 시는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해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대비 50% 증가한 총 4,34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바른선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