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홍준표 "보궐선거는 없다"…지사직 사퇴 일축(연합뉴스)
"정치일정 다소 엉켜…노상강도는 법원을 지칭한 게 아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는 없다"며 지역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사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홍 지사는 9일 경남도청 지사실 옆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도민 여러분께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급심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돼서 1년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도정을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흐트러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도정에만 전념하고 상급심에서 누명을 벗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지사는 "평소 지사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1심 판결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재판으로 정치일정이 다소 엉켰지만,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는 없다"고 전제하고 "적어도 재판이 확정되려면 빨라도 1년 이상 걸린다. 이런 문제로 홍준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한 기자가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하지 않겠다"며 "좌파단체에 물어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지사는 "20년 전에 한보 사태 때 정태수 회장이 검사한테 '법은 거미줄이다. 매나 독수리는 치고 나가지만 법에 걸리는 것은 파리, 모기 등 힘없는 곤충이다'라는 말을 했다"며 "나는 검사도 하고, 당 대표도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완종 사건 거치면서 정태수 회장 말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나 같은 사람도 당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며 거듭 "정치일정이 다소 엉켰다"는 말로 대선에 나가기 어렵게 된 자신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듯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씨 꽃가마 태우려고 가지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걸림돌이 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다"며 이번 실형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어제 실형 선고 직후 '노상강도'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노상강도는 법원을 지칭한 게 아니고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발표된 1년 5개월 전에 내가 받은 느낌이다"며 "노상강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사건을 만들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거꾸로 노상강도 편을 드는 것을 보고 격앙됐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노상강도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이러한 취지로 해명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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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9 17:52 송고
'성 리스트' 홍준표 1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은 면해(종합)
금품 전달자는 집행유예…洪지사 "납득 못할 판결…항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씨 진술이 모두 유죄 입증의 자료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채택·인정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게 증명되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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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8 11:53 송고
홍준표 실형 선고에 '안타깝다' VS '사퇴하라'(연합뉴스)
무거운 도청 공직사회 분위기 속 야당·시민단체 강경 반응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이정훈 박정헌 기자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경남도청 공직사회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일부는 '예상 밖이다'라며 당황한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강경반응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까지 '무죄' 쪽을 기대했던 도청 공직사회는 무거운 분위기다.
도청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일손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홍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가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면서도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청 간부 공무원은 "실형까지 선고받을지는 몰랐다"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직무는 그대로 수행한다"며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등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민만 바라보고 도정을 수행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런 선고를 받아 황당하다"며 "홍 지사가 항소하겠지만, 앞으로 도정과 관련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의장단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대단히 안타깝다. 지역 경제가 심각한데 유죄판결로 도정 집중력이 떨어질까 걱정이다"며 "최종판결 때까지 홍 지사가 흔들리지 말고 도정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홍 지사와 정치적 앙숙 관계로 알려진 안상수 창원시장은 오히려 홍 지사를 다소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검사 출신이면서 홍 지사보다 옛 한나라당 대표를 먼저 지낸 안 시장은 "대법원 최종심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2, 3심이 남아 있으므로 확정 때까지는 도지사 본연의 임무인 도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여야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별다른 논평을 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논해보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홍 지사에 대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홍준표 도지사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더민주 도당은 "본인 스스로 당당한 경남을 외친 홍 지사는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신을 진실로 큰 정치인이라 생각한다면 지사직을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에게 "모든 직을 내려놓고 정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영국 정의당 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홍 지사는 도의원, 기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 꼬투리만 잡히면 모두 민·형사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런 지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무슨 낯으로 도민을 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즉시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홍 지사가 상식을 벗어나 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면 자신 허물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에 공직사회와 도민은 더 큰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더 강도를 높여 홍 지사 사퇴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논평을 내고 사퇴운동에 강하게 동참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 등으로 민심을 저버려 주민소환에 맞닥뜨린 상태에서 홍 지사는 무릎을 꿇고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부패 정치인 홍 지사를 심판하는 사퇴운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추진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청렴결백해야 할 도지사가 부정한 일에 연루돼 도민 자존심에 상처를 낸 것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법정 구속돼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운동본부는 "홍 지사는 스스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도민에게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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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9/08 15: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