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서울시의회 ,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

- 서울시의원 106명 전원,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2017. 11. 17(금)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을 비롯한 106명 서울특별시의원 전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여 11월17일(금) 본회의에서 가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제안 및 추진하였으며,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TF위원들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동발의하였다.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은 5분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전남여수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중앙부처는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우리 모두가 잘못된 중앙부처의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의회 위상확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본회의 가결 촉구’,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 간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이번에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