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마쳐..5,197억여원 새해 예산안 통과

동대문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마쳐..5,197억여원 새해 예산안 통과

- 조례안 16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의견제시 2건 원안가결 처리

- 지방분권 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통과

 

2017. 12. 15(금)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12월 14일 오후 5시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동대문구 2018년 새해 예산안’ 5,196억6천여만원(일반회계 5,025억원, 특별회게 171억 6천여만원)에 대한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신복자)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등 집행부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끝에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2017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13일 3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예결특위 회기를 1일 연장한 결과, 이날 본회의는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예산 3천5백여만원과 북한 이탈주민 관련 예산 2천5백만원 삭감안 대해 집행부가 보이콧을 하여 아침 6시까지 진행된 예산심의로 구의원들과 집행부는 밤을 새우고도 모자라는 듯 당초 4시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5시가 넘어 집행부가 구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을 전해들은 뒤에야 2개 삭감안을 수용해 간신히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5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 당초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8곳의 예산을 구의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두어차례의 집행부와 협상 과정을 통해 8개 항목중 6개 항목에 대해 구의회가 양보하였고, 집행부는 나머지 2개 삭감 예산안마저 원안 통과를 고수하여 구의회 측에서 18일 임시회를 여는 방안이 제기될 정도로 구의원들 분위기가 격앙됐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한편 제275회 정례회기 첫날인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75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201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 청취의 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환) 회의 모습

 

회기 둘째날인 28일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며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오중석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중석․이영남․ 이의안 의원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세 징수 조례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으며 ▲2018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동대문진학상담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현주) 회의 모습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정승환․이영남 의원이 발의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김남길․이의안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처리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 회의 모습

 

이어서 11월 29일부터 2017년도 동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 5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동대문구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편성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14일까지 연장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2018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5,025억원 중 17억 5,282만 6천원 감액, 3억 704만 6천원은 증액하고, 3억 3,108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여 그 차액 11억 1,2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복자) 회의 모습

 

또한 2018년도 동대문구 특별회계 171억 5,910만 4천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동대문구 기금 209억 4,698만원 3천원 중 2억 390만원을 감액하고, 1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2억 29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14일 오후 5시에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차본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한 후 제275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주정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주민안전과 복지 증진 등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심도 있는 심의 끝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민을 위해 내실있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올 한 해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린다”고 인사했다.

▲신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8년 새해 예산안 심사보고서 낭독 모습(동대문구의회 제공)

 

▲이순영 이태인 구의원이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결의안 낭독 모습(동대문구의회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