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계획 보완해 5월 확정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계획 보완해 5월 확정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모두 공감, 시행방안은 다양한 의견..대다수 토론자가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대상으로..생계형,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지원 부족한 지방차량 등 예외차량 면밀한 검토

 

2018. 4. 17(화)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시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참석하에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에 이어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시행된 전문가 토론회(3.27. 개최)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하여 ’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방청객에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전에 화물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측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차량 운전자도 운행제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서울시는 예외차량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 더 나아가 수도권, 한반도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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