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시의원,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

오현정 시의원,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

-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방향성,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시 등 논의

 

2018. 10. 17(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월 15일(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오현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가칭)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해당 정책을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형성되도록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욱 교수(고려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나백주 국장(시민건강국)과 문용필 강사(서울시립대)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 김형수 교수(건국대학교), 안기종 회장(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서울형 유급병가(가칭)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급여의 범위와 한계, 재원 등에 관하여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오현정 의원은 이날 토론의 말미에 “영세 자영업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원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아파도 생계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을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유급병가(가칭)는 일실손해액을 보장한다는 측면 보다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바라볼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한 시민은 “서울형 유급병가는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로 상병수당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상병수당이 보편적 급여인데 반해 유급병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병 수당이라 부르기도 어렵고 유급병가라 부른다 하더라도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기업의 직장가입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서울형 유급병가(가칭)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오현정 의원은 “우리사회가 가져야 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자원의 평등한 이용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의료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한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시하여 서울형 의료보장제도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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