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성명서 발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성명서 발표

-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전수 조사 촉구..철저한 감사를 통한 사립유치원의 정상화 시급..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촉구

 

2018. 10. 25(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구로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25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끝없이 추락한 사립유치원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회계관리 법규의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시 도교육청에게는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과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 감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주문하고,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행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2차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로 인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사립유치원 운영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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