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꼴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

오중석 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꼴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

- 서울택시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교통사고 발생 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 책임지지 못해”

 

2018. 11. 2(금)

    

오중석 시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오중석 시의원은 11월 2일 제284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홍석)를 대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 미설치 택시 2만 6천여 대가 운행 중인 것을 지적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조수석 에어백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없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중석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율을 보면 총 면허대수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 (법인택시 7,078대, 개인택시 19,285대)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되어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택시사망자는 약 230여 명에 이르며, 조수석 에어백 설치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14.08.08) 이전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차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택시의 차령만료 예상시점이 2025년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허울뿐인 기준강화와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장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