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시의원, “공립유치원 방만운영, 학급수 1개 유치원에 교직원 8명”

조상호 시의원, “공립유치원 방만운영, 학급수 1개 유치원에 교직원 8명”

- 공립유치원 전체 교원의 9.5%가 전임원감으로 구성되는 등 국·공립초등학교에 비해 관리자 교원 비율 3배 이상 높아

 

2018. 11. 22.(목)

    

학급 수가 1개인 유치원에 8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전체 교원의 1/10이 전임원감으로 구성되는 등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공립유치원 중 학급수가 1개뿐인 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는 14명의 원아(정원 26명)가 재학 중이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 무려 8명의 교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등 방만 운영의 소지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 관내에는 서울시교육청 관할 226곳의 공립유치원이 운영 중에 있다. 학급 및 원아의 경우 유치원 1곳 당 평균 4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평균 70명의 원아가 재학 중인 상태이다. 교직원의 경우 유치원 1곳 당 평균 7명이 재직 중이다.

 

문제는 올해 3월에 개원한 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고작 14명의 원아가 재학 중인 소규모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기준으로 총 8명에 달하는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개원 당시만 해도 해당 유치원의 학급 담당 교사는 1명이었으나, 2018년 9월 1일자로 시범정원 신규교사 1명이 추가로 증원됐다. 교원 임용대기자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꼼수는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현재 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는 겸직 원장 1명, 겸직 원감 1명, 학급담당교사 2명(1명은 시범정원 교사), 에듀케어 강사 2명, 교무행정지원사 1명, 교육실무사 1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원 1인당 약 2명의 원아를 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 공립유치원 전체 교직원 1인당 담당 원아 평균 인원은 약 11.8명으로 노량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5배를 훌쩍 넘었다.

 

이처럼 원아 수 대비 과도하게 많은 교직원이 공립유치원에 배치되는 현상은 2019년도 들어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신규 교원은 올해 정원 대비 136명이 증가된 총 17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서울 공립유치원들의 전임원감 비율이 국·공립초등학교 교감 비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공립유치원의 전체 교사(882명) 대비 전임원감 비율은 약 9%(78명)로 국·공립초등학교의 교감 비율인 3%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세부내역 별첨). 전체 교원의 약 1/10이 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전임원감으로 구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공립유치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서울 공립유치원 전임원감들이 2017년 한해 동안 지급받은 연봉액은 평균 8천만원에 육박하며, 최고액 수령자의 경우 약 9천 1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호 의원은 “유치원 내 원아 수에 비해 교직원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업무 중복이 발생하여 인력 운용 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유치원 내 수업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임원감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일선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높아질 것이며, 교육청이 지출하는 인건비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인력구조를 전면 재개편 및 효율화하여 불필요한 영역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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