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 2019년 예산안 예결위 의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 2019년 예산안 예결위 의결

  

  

2018. 12. 15.(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에 대한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가운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비분(55%→70%) 6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18년도 4개소로 시작된 초등교생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87개소로 늘어나는 등 내년부터는 아동돌봄을 위한 “온마을아이돌봄체계”가 확대 강화될 예정이다.

 

2019년 시행예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돌봄의 플랫폼 확대를 위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에 95억 1,100만원(국비 제외)을 지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가 출자·설립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공공이 돌봄영역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위해 2019년도에 85억 7천만원(국비포함)을 편성 가결되었다.

 

서북병원(은평구 소재)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28억원(국비14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서북병원에 대해서는 노숙인 결핵환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많아 치료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감염병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지역 민원이 있어왔다.

 

동부병원(동대문구 소재)의 의료장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예산 등 12억원을 증액하였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병원의 장비교체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신규의료장비를 도입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의 편의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예산안 반영을 통해 동부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 보건복지 행정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시각에서 서울시 정책을 살펴보고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며,

 

“공공과 민간이 연계될 수 있는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초등돌봄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등 시민 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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