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해답 찾을 것’

신원철 의장,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해답 찾을 것’

- 26일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방안 논의..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 제안,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호협력 시작하기로

 

2019. 3. 26.(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서울시의회 위상정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원철 의장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울시의회가 공동개최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 지방분권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호소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상생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와 서울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단 참여 등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운영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안)’을 시민사회단체에 최초 공개하며 서울시의회 스스로 권한 내려놓는 자정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노력을 약속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서울시의회 간의 소통부재와 이해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인식제고를 통해 지방분권 추진에서의 상호협력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01년 2월 출범한 전국단위의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514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선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류종열 공동대표(흥사단 이사장), 김경민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백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순영 전 공동대표(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이태호 운영위원장(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지순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요구사항과 지방의회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함께 미흡한 지방의회의 개선의지와 역할을 지적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지방분권 추진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및 자정노력(안) 마련 등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원철 의장을 비롯해,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성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권수정 의원(정의당) 등 시의회 의장단과 각 정당 시의원이 참석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고,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자정노력(안)’의 수정 및 내부인준 과정을 거쳐 4월 중 시민사회단체와의 추가 간담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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