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2019. 7. 3.(수)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의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토론회 개회식은 서윤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영상 축사 그리고 장경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경상북도의회의장)과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하였다. (붙임. 제주 선언문 참조)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해야만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177명 전원은 행사 다음 날인 7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하는 것으로 합동토론회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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