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국회의원, 전남 805곳으로 전국 최다, 경기도 166곳..미활용폐교도 10곳 중 3곳 달해..폐교 방치 장기화 우려로 대책 마련이 시급
2019. 10. 15.(화)
급감하는 학령인구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월 기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2년 이래 폐교된 전국 학교수는 모두 3,7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805곳 (21.3%), 경북 725곳 (19.2%), 경남 578곳 (15.3%), 강원 458곳 (12.1%), 전북 324곳 (8.6%) 순으로 주로 지방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단 1곳 (0.02%)에 그쳤다.
폐교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하거나, 보유한 폐교를 대부 또는 자체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모색한다.
폐교재산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784곳 중 2,375곳 (62.8%)은 매각이 완료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1,409곳 중에 자체활용은 333곳, 대부 (임대) 활용은 681곳으로 활용률은 72%에 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증대시설 275곳, 교육시설 205곳, 문화시설 81곳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보유한 1,409곳 중에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도 무려 395곳 (28%)에 달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9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82곳, 경북 69곳, 충북 40곳, 강원 36곳 순이었다.
이 중에는 장기간 방치된 곳도 많았다. 10년 이상 방치된 지역별 폐교 수는 경북이 6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52곳, 충북 23곳, 충남 16곳, 경남 14곳, 전북 6곳 등이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 인구 (6~21세)는 2017년 846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0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며, 2067년에 364만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다.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폐교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 및 우범 지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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