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시의원, ‘서울시예산,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시장 대권 도전용으로 전락’ 주장

한국당 서울시의원, ‘서울시예산,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시장 대권 도전용으로 전락’ 주장

- 매년 확대재정, 박원순 시장은 시민 혈세로 생색내고 시민 등골은 꺾이고 있어..실패한 제로페이, 서울형유급병가 등 졸속시정에 대한 사과는 없어..생활SOC로 포장한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 예산, 시민과 함께 감시할 것

 

2019.11. 4.(월)

 

한국당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회의 제290회 정례회 첫날인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박 시장이 밝힌 내년도 예산은 “인심 쓰는 사람 따로, 돈 내는 사람 따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하며, 유례없이 2조 4천억원 가량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7천억원이나 늘어난 39조5천억의 예산을 풀겠다고 한다. 작년에 2조4천억원이던 지방채도 대폭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이다. 취임 직전 해인 2010년 14.9%였던 채무 비율은 22.1%까지 늘어났다.”면서,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매년 깨면서 서울시 곳간을 인심 좋게 풀어 생색내는 것은 박원순 시장일지 몰라도 시민들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미래세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마저 세금주도 추락의 길로 시민을 내몰고 있다. 900억원의 청년수당 예산은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포퓰리즘”이라며,

 

“전세계적 성장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실험 3년차, 경제 폭망 현실을 함께 만들어온 서울시장이 반성은커녕 시민의 곳간을 바닥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 시장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세금을 펑펑 쓰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임기 1년반을 지나오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참담한 실패를 보여준 제로페이와 서울형 유급병가, 광화문재구조화 추진, 남북교류기금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행정실험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제로페이는 ‘관치금융’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당초 2019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 대비 0.28%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신청자가 매우 적어 지급액은 9000만원에 그쳐 최악의 대규모 예산 불용 사태가 일어났다. 광화문 재구조화 추진은 시민의 의견 수렴부족과 졸속행정으로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해놓고 무려 50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적하며,

 

“세금만 쏟아 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정의 공정성이 퇴색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내년도 예산이 여당의 총선 뒷바라지와 박시장의 대권 욕심을 위한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안고 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역구 공약 지원용 예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각자의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시민혈세 낭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시민의 눈이 되어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의 입이 되어 또렷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