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시의회,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 관악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거주 소외계층 주민들 변상금 감면 혜택 현실화..시의회 개원 이래 서울시 제기 조례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중 최초 승소 사례

 

2020.2. 27.(목)

 

서울시의회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6년 당시 박준희 서울시의원(현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 시행 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관악구 소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물품법령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해 부과·징수하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공유재산물품법령이 규정한 변상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안대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부료 인하규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 공유재산물품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로써 관악구 체비지 거주 주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변상금도 36억원 가량 감소해 그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 집행부가 법령에 따라 제기한 조례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승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적극적 역할을 존중한 주요 판례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관악구 출신 구의원과 시의원으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펼쳐온 서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이주 과정에서 보호 받지 못한 관악구 소외계층 주민들이 늦게나마 혜택을 보게 된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가 자랑스럽고, 의회 입법이 서민을 위한 활동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이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의회 활동의 혜택이 제가 대표하는 관악구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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