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시의원, ‘감추경과 지방채 발행으로 2차 코로나 추경 편성‘
- 예산사업들 허리띠 졸라매고 제로금리시대에 맞춰 지방채 적극 발행 필요..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선 재난관리기금 의존도 낮춰야
2020. 3. 20.(월)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7,348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2020년 예산사업들의 감액 경정 즉, 감추경 및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추가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되었다.
서울 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성동3)은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투입과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너무나 심각하여 여전히 바닥 민생경제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2차 추경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차 추경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서울시의 금년 예산 사업들 중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감액 경정(감추경)을 단행하고,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지방채 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제안은 서울시가 지난 코로나19 추경 편성 그 이전부터 초기 대응으로 적극 사용해 왔던 재난관리기금이 앞으로 닥칠 풍수해 등의 재난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대신에 기존 사업들의 감추경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추가적인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도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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