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시의원, “역세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보다 관리비 높아”

이경선 시의원, “역세권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보다 관리비 높아”

- 공공임대 취지에 맞게, 관리비를 민간임대보다 낮추도록 서울시에 주문

 

2020. 4. 30.(목)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성북4)은 4월 24일(금)에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보다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비 책정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충정로 어바니엘의 신혼주택 36㎡형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첫 입주한 민간임대의 경우 관리비가 대략 11만원으로 전용면적 3.3㎡당 관리비는 1만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2월에 입주한 공공임대의 경우 14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3.3㎡당 관리비는 약 1만3천원을 상회했다.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민간임대주택보다 오히려 더 비싼 상황”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의 관리비 책정 시스템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정로 어바니엘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첫 입주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저렴하게 공급되어 청년·신혼부부층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개별 사용료를 포함한 관리비가 거의 월세에 맞먹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민간임대주택 보다 낮춰야 한다.”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입주자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 관리비나 공용공간에 대한 비용 부과 문제들을 향후에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숭인동 베니키아, 충정로 어바니엘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지적한 후 “5월 중에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는 청년청과 함께 청년주거 모니터링단을 구성, 역세권 청년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주거 실태를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점검하여 서울시가 청년의 삶과 눈높이에 맞는 섬세하고 현실성 있는 청년주거 지원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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