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구청장, 민선 7기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특별인터뷰

유덕열 구청장, 민선 7기 2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특별인터뷰

 

2020. 7. 9.(목)

 

우리 ‘동대문 이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제7기 후반기 임기가 지난 7월 1일로 시작됨에 따라 특별인터뷰 실시한 전문을 게시한다.(편집자 주)

 

 

1. 구민 여러분께 인사는?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들께서 저를 믿고 민선 7기를 맡겨주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피며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친절, 청렴, 소통, 안전을 바탕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민선 7기 취임 이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성과는?

보듬누리사업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히 보살피고, 재개발‧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하고 있어요. 또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배봉산 둘레길 개통 등 우리 구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도 성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개통된 배봉산 둘레길이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배봉산 둘레길은 총연장 4.5km의 순환형 둘레길인데, 천천히 걸으면 한 바퀴를 다 도는 데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물론, 유모차를 동반한 엄마 아빠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로 조성했습니다. 둘레길과 함께 군부대가 이전한 배봉산 정상부에도 근린공원을 조성했고요.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 가운데 보행약자가 많아 그분들이 안전하게 시장을 둘러보실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해 청량리종합시장 내 경동시장로의 폭을 기존 1.7m에서 2.5~2.7m로 늘리고 낡은 차도, 노상 주차장도 깔끔하게 정비했어요. 더불어 궂은 날씨에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위쪽에 캐노피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혼잡한 거리를 정비한 것이 아주 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지난해 하반기에 청량리 교차로 일대를 비롯한 지역 내 거리가게 7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무질서하던 거리가게 판매대를 규격화해서 유효한 보도 폭을 이전보다 확대하고 보도공사를 병행 실시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북카페, 공동육아방 등을 갖춘 배봉산숲속도서관을 완공해 운영 중이며, 전농동에 서울대표도서관 유치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3. 지난 전반기 아쉬운 점은?

구민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지자체로서 권한과 예산이 제한되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 가량 됐는데, 우리는 2할 지방자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신 세금의 약 20% 정도만 지방정부에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80%에 가까운 돈은 전부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나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권한이 많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3까지 조정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조금 더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정도까지 전환하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아지게 됩니다.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춰 복지정책, 보육정책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던 19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 체제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풀뿌리 지방자치가 더 늦지 않고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을 보다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삶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후반기 2년 중점적으로 펼칠 사업은?

청량리역세권 지역이 광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왕산로, 고산자로, 홍릉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거리가게 정비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도입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의 쾌적한 보행을 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량리 교차로 일대를 비롯해 지역에 있는 거리가게 78개소 정비를 마쳤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거리가게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에 공영주차장 및 동청사 복합시설 건립과 청량리동 주민센터를 재건축되는 미주상가 내에 이전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할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청량리종합시장, 제기동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장안평 등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등도 잘 마무리하여 현대적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 구민들께 당부말씀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시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