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 시의원, “서울시 퇴직 정무라인, 시정 혼란 부추기는 언행 자제해야”

정진술 시의원, “서울시 퇴직 정무라인, 시정 혼란 부추기는 언행 자제해야”

 

2020. 7. 28.(화)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마포3)은 2020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보도, “박 전 시장 생전 용적률 1000% 이상 적용 초고밀개발 확정했다”는 제목의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인터뷰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시장 유고로 인해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 전 보좌관의 미확정된 정책에 대한 인터뷰와 언론보도는 부적절하다”며, “박 전 시장을 보좌했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표해 시정 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권한대행체제에 적극 협력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박 시장 생전에 확정되지 않았던 정책임은 명백하므로, 최 전 보좌관은 퇴직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향후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유지 준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하면, “최 전 보좌관의 언론인터뷰는 전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비밀 유지에 관한 책임성과 준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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