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 전월세정책의 해법 모색...정책간담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 전월세정책의 해법 모색...정책간담회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당직자 등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2020. 9. 23.(수)

 

 

임대차 3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7월 31일 이후,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임대차상담 건수가 약 3.3배나 폭증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서울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정양석 위원장, 권영세 국회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아홉 여 명과 함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정양석 서울시당위원장은 “임대차 3법의 법적 결함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세 의원은 센터 상담직원들의 헤드마이크 등을 포함한 업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꼼꼼히 살폈으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작은 규모의 센터에서 폭주하는 전화에 대응하시는 공무원들의 모습에 시민으로서 감사하다. 임대인과 임차인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통이므로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로 이동하여 시작된 간담회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당 측에서는 현재 상담 근거 되는 법해석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중헌 전월세팀장은 일관된 상담내용을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의 유권해석 및 해설집을 참고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3법 시행초기라 좀 더 추이를 보며 상담사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 뿐 아니라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비록 단기간이지만 임대차 3법 이후의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각 구의 소식지에 싣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배포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이성배의원은 “임대차 3법의 심각한 오류로 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여섯 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김진수 의원(강남5), 이석주 의원(강남6), 성중기 의원(강남1), 이성배 의원(비례), 김소양 의원(비례), 여명 의원(비례)이 참석해 센터의 현황과 서울시민의 고충을 진지하게 청취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정양석 위원장, 권영세 국회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김재식 노동위원장, 장진영 아파트 및 부동산특위 위원장, 박용찬 대변인, 황우진 사무처장, 서미경 정책담당관 등 다수의 당직자가 참석해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중헌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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