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리·감독강화해야”

이태규 의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리·감독강화해야”

- 지난해 위촉된 19기 자문위원 2명 성희롱 사건으로 해촉..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직무불성실, 품위손상 등으로 해촉된 자문위원 1,080명 달해...이태규 의원“헌법기관 평통의 가치 훼손하고 있어

 

2020. 10. 7.(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품위손상 등으로 해촉된 자문위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촉된 18~19기 자문위원 중 해촉된 자문위원이 1,0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 18기 자문위원 임기는 ‘17.9.1~’19.8.31일까지 이고, 19기 자문위원 임기: ‘19.9.1~’21.8.31일까지 이다.

 

직무불성실로 해촉된 자문위원은 18기 603명, 19기 474명 등 1,077명이며, 품위손상으로 해촉된 자문위원은 18기 1명, 19기 2명 등 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9월 위촉돼 2021년 8월말까지 활동하는 19기 자문위원 중 2명은 성희롱에 따른 품위손상으로 해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군협의회장으로 활동했던 A씨는 협의회 행사에서 여성위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2019년 8월 검찰 기소됐고 같은 해 9월 자문위원에서 해촉됐다.

 

성희롱 사건은 해외에서도 발생했다.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B씨는 협의회 행사에서 여성위원에게 “화장 한 번 벗겨보고 싶다”, “가슴 밖에 보이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해촉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위촉된 18기 자문위원 중에서는 1명이 품위손상으로 해촉됐다. 18기 자문위원 C씨는 SNS를 통해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합성사진을 유포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사유로 해촉됐다.

 

이밖에 18~19기 자문위원 중 1,464명(18기 990명, 19기 474명)이 사직하고, 86명(18기 58명, 19기 28명)이 퇴직하는 등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의 직무수행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기수마다 19,000명 안팎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자문위원은 헌법기관에서 활동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천여명이 넘는 평통자문위원이 직무불성실이나 품위손상으로 물러난다면 헌법기관인 평통의 권위와 신뢰도 그만큼 추락하는 것”이라며 “평통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위촉 후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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