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세종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 재정여건 취약”

박완주 의원, “세종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허구... 재정여건 취약”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 59.3%...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로 상당 세원을 변동성 높은 ‘취득세’에 의존... 취득세 비중 타시도 27% 세종시 46%..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2,527억원 소요 예상

 

2020. 10. 23.(금)

 

세종시가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재정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당초 예산 기준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9.3%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76.1%)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상당수 세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대비 취득세 비중>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취득세의 비중이 평균 46.4%로 절반에 가까운 반면 타 시도는 평균 27%에 불과하다.

 

세입 여건은 취약한 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종시 기능별 재원별 세출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예산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출되는 비중은 18.3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도로와 교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막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받았거나 이관 예정인 공공시설물은 총 110건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이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 현황 및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올해만 공공건축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에는 그 비용이 2,5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박완주 의원은 “세종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다”면서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20년도 기준으로 17만 5천 원인 반면 타 광역시의 평균은 40만 3천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종시의 재정 압박의 주요인은 도시개발 등 행정수도 이전 비용으로 보통교부세 특례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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