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81개 주요시책사업의 문제점 분석결과 발표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81개 주요시책사업의 문제점 분석결과 발표

- 분석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 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사업예산 증감 14건, 집행부진 31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13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19건 등 문제점 확인

 

2020. 10. 26.(월)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사업예산 증감 14건 ▲집행부진 31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13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19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사업은 ’20년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시행하였고 이후 용역비를 3배 증액하여 기술용역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으며, 또한 예산수립 시 1개소 당 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용역결과 설치단가는 규모 및 스마트 기기 적용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당초 계획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천년도심 메이커시티, 2020 다시세운프로젝트’ 사업은 예산 과다편성 사례로, 4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최근 3년간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고 올해 집행실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을지로∼퇴계로 공중보행길 조성(상가군 재생사업)’ 사업은 2단계가 진행 중인데 ’18년과 ’19년 예산 집행률이 각각 43.3%와 37.2%이고 ’20년 집행률은 20.7%로 부진하며, ‘생활인쇄 거점공간 조성·운영 등’ 사업은 ’18년과 ’19년 집행률이 54.9%와 0%였고 ’20년 7월말 기준 집행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이 사업추진 공정률보다 선투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은 시가 개인 대신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이 12억 3,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서울시 11개 자치구(’20.8월말 기준)에서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구민안전보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중복수혜를 받는 시민(구민)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대책수립이 요청되며, ‘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유사·중복 사례로 지적되었다.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은 자영업·소상공인 매출증대가 목적이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수요 증가로 발행 즉시 소진되어 2회, 3회, 4회 추경에서 3차례나 추가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20년 본예산이 136억 원에서 4회 추경 기준 387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2.8배나 급증하게 되었다. ’20년 8월말 기준 총 결제금액 2,479억 8,600만원 중 교육서비스업의 결제금액이 675억 3,400만원으로 27.2%를 차지하여 소매업 34.1%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는데 유명 입시학원이 밀집해있는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에서의 교육서비스업 결제금액 비중이 각각 47.1%, 54.0%, 43.4%로 자치구 평균 결제율 27.2%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에 교육서비스업의 결제비중의 축소와 대형학원에서의 결제제한 등의 보완조치로 급격한 예산증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수립이 요청된다. 그리고 ‘우이동 가족캠프장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비가 당초 방침서 보다 약 2배로 늘어났고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더욱 늘어나는 문제점이 확인되는 등 사업예산 증감에 해당하는 총 14개의 사업이 지적되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당초예산 186억 원에 지방채 발행으로 추가경정 예산 49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9월말 기준 집행률은 4.7%로 극히 저조하여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한 사업계획 단계와 초기 추진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전기통신사업법」조문 해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등 사업추진상의 심각한 장애요소가 등장해있다. 그리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사업은 일반형·융합형 센터 375개(거점형 포함시 400개)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20년 8월말기준 예산 집행률이 49.9%에 불과하고 올해 확충목표를 120개소에서 90개소로 축소 조정하게 되었으며, ’19년 확충 시설 등 시설의 운영 지연과 시설설치 지역의 편중 등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31개 사업이 집행부진으로 확인되었다.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21개 시립 청소년센터의 목적사업 비중은 평균 61%로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특히, 자립형 센터 14개소 중 7개소가 목적사업 비중이 50% 이하이고 수익사업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이 있는 총 13건의 사업이 지적되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1백만가구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환경문제 해결과 전력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1백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총사업비 1,31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20년말 목표 45만 가구 대비 ’20년 8월 누적실적이 31.5만가구로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반(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20년 매입약정이 이루어진 규모는 177호인데, 이는 ’20년 1,500호 계획 대비 11.8%에 불과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사업 총 19건이 지적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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