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특혜용인가?’
2020. 11. 11.(수)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사립의 건물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총 9개 자치구에 모두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예산 964.3억 규모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11일(수)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발로 뛴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양 의원은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11월 10일(화)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의 매입형 유치원인 ‘ㅂ’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였다. ‘ㅂ’유치원은 지하 1층을 포함한 총 5층 규모로 14평 미만의 6개 교실에 71명의 유아들이 재원 중이다.(원아 충원율 63%)
실태 파악 결과 해당 유치원은 지하 1층은 조리실과 강당이 위치하여 조리실 습기로 인한 비위생 상황이 우려되었으며, 교실 6개는 각각 2층과 3층에 배치되었는데 층마다 유아용 변기는 단 하나로 편의시설조차 없는 특수학급이 2층에 배치된 유아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유아들이 신체발달을 위하여 마땅히 구비해야 할 실외 놀이터도 미흡하여 유아들이 80미터 거리의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해야했다. 해당 교육청의 시설과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1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전면 개보수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복도 넓이가 소방법에 부적정하여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설명에 가뜩이나 14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실 면적이 복도 확장으로 줄어들면 교실 내 밀집도가 증가되는데 감염병에 취약한 유아들의 건강권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매입하고, 매입 후에도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투입 되어하나 정원대비 현원 충원율은 지극히 낮은 고비용 저효과의 대표 사례임을 강력히 질타하였다.
또한 양 의원은 “누구를 위한 매입형 유치원 설립인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에게 퇴로(특혜)를 확보해 주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붇는 비효율적 매입형 단설유치원이 아닌 자치구 또는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학연령 분석 및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단설유치원(토지 : 자치구 또는 서울시 제공, 건축 및 운영 : 교육청)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 전임원감들의 부조리함을 지적한 시의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 강력한 조치 촉구에 교육감까지 사과하게 만들었던 공립유치원 원감이 현재는 해당 ‘ㅂ’유치원 원장으로 승진하여 당당히 근무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의 인사 처리에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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