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재도약' 4조2,370억원 추경 편성..시의회 제출
2021. 5. 25.(화)
서울시가 민생과 방역의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 재도약’ 추가경정예산(안) 4조 2,37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는 본예산을 편성, 3대 분야(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7대 과제에 중점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 산발적 일상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수‧고용 부진으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한편으로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시대 민생・일상 회복과 도시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추가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추경을 편성하였다. ①민생회복(3,360억 원), ②안심・안전(5,008억 원) ③도시의 미래(4,029억 원),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작년 연 5천 명에서 올해 연 2만7천 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천 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거지에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한다.
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본격화해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개발에 착수한다. 자기주도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새롭게 보급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0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시작한다. 전기차는 올해 예정된 물량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포스트코로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5일(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21년 기정예산 40조 4,124억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원 규모이다.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1조 5,74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8,879억 원) 같은 법정의무경비 등(3조 621억 원)과 감추경(△648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사업은 1조 2,397억 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6,770억원), 국고보조금(2,248억원), 지방교부세(117억원), 세외수입(△23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3,465억원)이다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3,360억원) 방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청년 주거안정과 사회진출·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에 424억원을 편성하여,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대폭 늘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 원까지 각각 늘려 자산형성을 돕는다. 청년들만을 위한 120인 AI ‘청년 몽땅 정보통’을 새롭게 구축, 주거‧취업‧창업 등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월세 지원(179억원)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27,000명으로 확대한다.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176억 원) :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민간임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 기반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등에 119억원을 편성하여,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을 수립한다.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용역에도 나선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부분으로 금융지원, 민간 상해보험 가입, 안심일자리 등에 1,691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천 명의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새롭게 지원한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직면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10,808개의 공공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
코로나19 손실지원 항목으로 대중교통 손실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에 1,126억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 손실보전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지하철 상가 및 SH 소유 상가 등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
촘촘한 복지망 및 재난·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5,008억원)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여성·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안전설비 확충에 5,008억 원을 투입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
지하철, 시내버스, 전통시장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생활방역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선제검사비, 격리입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해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 전 과정을 물샐 틈 없이 지원한다.
영유아‧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돌봄망 강화에 1,957억원을 편성하여,
서울형 스마트밴드인 ‘서울안심워치’를 5만 명에게 보급해 자기주도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3~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공유해 공간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새롭게 도입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7월부터 1천 원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50대를 추가 설치한다.
1인가구에 대해서 5대 불안 해소 뒷받침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본격화 위해 63억원을 편성하여 1인가구의 5대 불안 요소(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해소에 본격 투자한다.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주택관리서비스, 병원동행, 도어지킴이 서비스 등을 시작하고,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대학교 주변 원룸촌 CCTV도 고도화한다.
한강공원, 지하철 등 자연재해‧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위해 1,394억원 투자하여,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노후 무전기 등 소방시설 장비도 교체한다. 7월 초 정식 출범하는 자치경찰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성장잠재력 제고 및 시민 삶의 질 향상(4,029억원)을 위해, 서울의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029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권역 및 분야별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친환경보일러 보급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도 나선다. 서울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민간분야에도 적극 투자한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사람‧기업‧지역 투자에 1,595억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 분야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작한다. 전통적인 교통취약 지역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광역철도 건설, 도로사업 준공 등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추진한다.
광역철도 건설 적극 지원(305억 원)하기 위해 4호선 진접선의 금년 개통 위한 운영필수시설 등 건설비 232억 원을, GTX-A 적기 개통 위해 공사비 7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청량리역을 GTX-B, GTX-C, 도시철도 등이 경유하는 동북권 교통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억원)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에 2,393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당초 올해 지원규모의 95%에 달하는 물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이 조기 소진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도 추가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택트 공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공연거점을 운영한다. 100여 개 초등학교 학생에겐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주요 SOC 시설 장기개발‧재구조화 등에 41억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km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강변북로 재구조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활용방안 용역도 각각 추진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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