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부활30주년 기념 ‘지방분권’ 학술세미나 성료
2021. 7. 11.(일)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권이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의 남은 과제와 방향은 자치분권 개헌”임을 강조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인호 의장은 “1987년 두려움을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와 주셨던 시민들 덕분에 온전한 민주주의의 시작이 가능했다”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선두로서 향후 30년 동안 자치분권 시대의 2막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3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시의원은 물론 학계전문가, 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1부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인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의회 의장으로 바뀌었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의회의 의정활동 보좌사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과 경험에서 출발한다”며 “의회 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2부는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진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송광태 창원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2부에서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정진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직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사권 독립은 없다”고 밝혔다.
3부는 김인숙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청년패널로는 권지웅(전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김다예(서대문구 자치분권연구원), 김보람(마츠시타정경숙), 이건학(GR KOREA 어소시어트), 이제복(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한치영(메디치미디어 기획팀장)이 참석하였다.
3부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서울시의원과 청년패널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동현 서울시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과 시의원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젊고 현실적인 시각을 제공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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