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시의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토론회 발제

신정호 시의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토론회 발제

 

2021. 9. 16.(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월 15일(수)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공동 주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시스템 전환을 이끈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였으나,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정호 시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全)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요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를,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실질적 주민참여로 변화시켜 왔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가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후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전자열람시스템이 시행되었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역시 이끌어냈다.

 

신정호 의원은 발제에서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수립에 주민 당사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말하면서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계획이 지역사회·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주민참여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40 서울플랜 거버넌스 구조변화가 ‘시민참여’에서 ‘시민주도’로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방의회 입법·의정활동이 시민공감이라는 인식전환과 시민참여라는 구조적 변화 모두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정호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시티 등으로 발현되는 디지털 요구를 반영하고, 2050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시를 움직이고, 도시가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시민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도시계획에서 배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객관적인 도시계획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입법활동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정체성을 담아 도시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노력과 의지에 놀랐다”면서 “민·관·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응원하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변화를 열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선도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끈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오랜 시간 관련 분야를 연구 및 논의하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정호 서울시의원에게 광주환경운동연합 중심의 광주시민협의회 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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