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52억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원 의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52억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원 의결

- 주거취약층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 조정..재생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금년수준 증액

 

2021. 12. 3.(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원 감액

주거복지 사업준비가 부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엿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하여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4천만원 감액하고, 단, 신속통합기획 예산은 감액 후에도 총 13억 2천만원이 편성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의회 예산삭감으로 신통기획 좌초」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도시재생 및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성과가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원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예산 각 27억원, 15억원 감액하였다.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 관련해서,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 원 감액하였고,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원 감액하였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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