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전국 최초 온라인 화상회의로 예산안 심사

서울시의회 예결위, 전국 최초 온라인 화상회의로 예산안 심사

-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심사일정 재조정 요청 수용..계속되는 심사중단으로 일정 촉박, 준예산 사태 우려에 온라인 화상회의 열어 질의·심사 이어나갈 것

 

2021. 12. 16.(목)

 

 

서울시청 직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일주일 넘게 중단되었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 따르면, 당초 14일 재개 예정이었던 심사가 서울시청의 잇단 확진사태로 재차 중단되었다. 예결위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과 방향에 대해 논의,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겨우 자칫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 재개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의 이번 결정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들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상황,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질의기간 단축과 서면질의 대체 등 방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화상회의를 통한 심사 결정에는 촉박한 일정에 쫓겨 질의응답을 생략할 경우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주민자치와 도시정책 예산 등에 대한 서울시와 의회 간 이견이 큰데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법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예결위의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10월 이미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모의운영까지 마친 상태인데, 집행부 참여는 물론 시스템 내에서 이의제기와 전자표결 등 모든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3)은 “비대면 화상회의는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회의 의지”라고 강조하고, 예산안 심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민생지원 지연과 행정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이었던 의결 처리기한을 넘기게 된 만큼 더욱 긴밀하게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효율적이고도 단호하게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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