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국민권익위,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지방의회는 6.74점으로 지난해와 비슷..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 5등급, 의정활동 5등급, 의회 운영4등급으로, 동대문구의회의 종합청렴도 5등급, 의정활동 5등급, 의회운영 4등급

 

2021. 12. 17.(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5등급, 의회운영은 4등급으로, 동대문구의회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 의정활동은 5등급, 의회운영은 4등급을 평가받았다.

 

서울시의회도 종합청렴도 5등급, 의정활동 5등급, 의회운영 4등급을 받아 눈총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16일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를 측정결과(광역 17개, 기초 65개)를 발표했는데 지방의회는 6.74점으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올해는 지방의회 31,93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방의회는 17개 광역의회와 2019년, 20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인구 10만 명 이상의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규모가 큰 기관 위주로 올해 청렴도 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82개 지방의회는 6.74점으로 나타나 이번 달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8.2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올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4점으로 지난해 6.73점 대비 0.01점 상승했다.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은 6.68점(-0.06점)으로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반면,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91점(+0.15점)으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광역의회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6.79점(-0.11점)으로, 기초의회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73점(+0.05점)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의 점수가 가장 높고(7.40점, +0.35점), 직무 관련 공직자의 점수가 가장 낮게(6.47점, -0.36점) 나타났다. 특히 직무 관련 공직자는 다른 응답자에 비해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보다 낮게 평가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부패인식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의회에 대한 부패 인식 점수가 광역의회보다 높았다.

 

측정 영역별로는 의회운영 부패인식 점수가 의정활동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별로는, 의정활동은 직무관련 공직자가, 의회운영은 지역주민이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패경험률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패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항목별 부패경험률이 증가했다.

 

직무 관련 공직자가 지방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지방의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요청받거나 특혜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경험한 비율도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반부패 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를 비교해 보면, 지방의회(6.74점)의 점수가 지방자치단체(8.03점)보다 낮았고, 광역의회(6.79점) 기초의회(6.73점)의 종합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8.14점), 기초자치단체(8.03점)에 비해 낮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8.14점)는 청렴도가 크게 상승해 개선 폭이 큰 반면, 광역의회(6.79점)는 낮은 점수임에도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던 추세에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청렴도 점수가 하락해 더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