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9만 1인가구 '생활밀착형 지원'..5년간 총 5조 5,789억원 투입
- 건강 안전 고립 주거 4대 분야에 걸쳐 다각적 지원..취약계층․사회관계망 위주 지원 확대해 1인가구 생활전반의 고통과 불안 해소
2022. 1. 19.(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21.4.19.)한 데 이어, 향후 5년 간('22.~'26.) 추진할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인가구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에 5조 5,78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건강 분야 대표정책으로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서며 수요가 늘고 있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26년 누적 1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마을보안관’은 '26년까지 총 51개소로 확대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는 CCTV를 2,000여 대 추가 설치한다. 월 천 원만 내면 도어카메라로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 지킴이’는 '26년 총 2만 명까지 10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해 '26년 총 3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선 최소 25㎡ 이상 면적이 보장되고 1인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한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서 꼼꼼히 점검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오세훈 시장은 18일(화)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39만 1인가구가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①건강안심(건강‧돌봄) ②범죄안심(범죄) ③고립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④주거안심(주거),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균형잡힌 식생활을 지원한다. ‘혼밥’을 어려워 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둘째, 1인가구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안심마을보안관’을 '26년까지 총 51개소에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노후 보안등도 ‘스마트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안전 도어지킴이’ 같이 1인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범죄예방장비 지원도 확대한다.
셋째, 다인가구에 비해 고립‧고독 상황에 더욱 취약한 1인가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부터, AI기술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로움 관리, 경제자립을 통한 사회복귀까지 ‘1인가구 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넷째, 역세권 청년주택 등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26년까지 7만호 이상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주거모델도 개발한다. 집 구하기부터 전‧월세 계약, 형광등 교체‧커튼 설치 같은 주택관리까지 1인가구가 일상에서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주택관리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는 1인가구 정책브랜드 ‘씽글벙글 서울’과 슬로건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도 공개했다.
오세훈 시장은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오랜 기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던 서울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홀로 사는 가구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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