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2022. 7. 31.(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송파4, 국민의 힘)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 서대문3, 더불어민주당)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송파4, 국민의 힘)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하여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으로서는 대규모 이전재원으로 인하여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송파4, 국민의 힘)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가 속개될 것이기에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송파4, 국민의 힘)은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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