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49일만에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예결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 49일만에 수정의결

- 학교시설환경개선 1,000억원, 냉난방개선 591억원 증액..노후 화변기 전수 교체 392억원 증액..BTL사업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관리하여 장기차입부채 감축기반 마련

 

2022. 8. 29.(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송파4)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14조 3,730억원)은 지난 7월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49일만에 의결됐다.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 4,56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 670억원 추가 교부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 5,231억원 증액되었으나,

 

이전재원 증액분(3조 5,231억원)대비 77.2%, 2조 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 225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470억원 가량의 BTL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금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추경예산에 대해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과다 이전되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직관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나,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일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기금 적립 계획을 일부 축소하여 노후시설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기초 학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사업을 증액(30억원) 조정하였으며

 

BTL시설의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7,470억원이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 이기에 여유재원이 발생된 현재 BTL시설 사업비를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절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14조 3,730억원)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원)을 제외한 기금전출금(2조 7,043억원)중 47.1%, △1조 2,744억원을 감액하여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392억원), 노후 냉반방개선(591억원), 노후 책걸상 교체(99억원)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6억원) 등을 증액 조정한 것은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8월 5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되어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30억원) 조정하여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524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55억원)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배위원장(송파4, 국민의힘)은 금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①기초학력지원, ②학습결손회복지원, ③유아맞춤형지원, ④초·중·고 인지·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⑤초·중·고 체력회복 지원, ⑥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하여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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