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시의원,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빌미로 북한 재정지원 시도 의혹 주장
2022. 10. 5.(수)
서울시의회 이성배 서울시의원은(국민의힘, 송파4, 주택공간위원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계기로 대북지원하려고 했다.”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보도와 관련하여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개최가 성사되었다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상이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서울시, 대한체육회 등이 공조하여 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 연락공동사무소 폭파(’20.6),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9)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간 협의 정체로 인해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세부 사업 착수가 곤란했다.
서울시는 남북 도시협력을 위해 ①사회문화교류, ②경제·개발협력, ③도시인프라 협력, 3대 분야에 걸쳐 다수 사업을 계획했으나 북한과의 교류가 없어 실적이 미진했다.
북측과 협의 없이 정부와 서울시 단독으로 올림픽 유치를 진행하게 되면서 IOC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없었고, IOC로부터 지속적으로 남북 간 대화단절 및 북측의 무반응을 지적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서울시의회 제289회 기획경제위원회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남북한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관련 주요 남북협력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와 북측과의 교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제정치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뿐만아니라,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올림픽 추진과 관련한 사회 인프라 구축 등(북한 인프라비용 : 22조 6,615억원, 남한 인프라비용 : 5조 8,925억원 추정)에 대한 명확한 재정분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재원조달 불확실성은 우리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재원조달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북한의 재원부족은 우리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성배 의원은 “2032 하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가 성사되었다면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을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2032 하계올림픽 유치는 무산되었지만, 향후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하계올림픽 유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덧붙여, 2032 하계올림픽 유치는 무산되었지만, 향후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하계올림픽 유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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