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위,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 받아
- 평화통일 사업관련 기존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보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 주문
2022. 10. 25.(화)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재)가 지난 24일(월)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국 자치행정과‧남북협력과 및 비상기획관 소관 통일안보지원사업과 복지정책실 소관 보훈 복지사업, 평생교육국 소관 민주시민교육사업,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관 통일안보교육사업 등에 대해 각 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통일안보지원 특위 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변화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따른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행정국 소관 사업과 관련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고,
비상기획관 소관 사업관련 예비군 동대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과 식대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며,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통일안보분야 사업 시민공모 확대를 통해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과 관련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생교육국 소관 민주시민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일과 관련한 교육은 정부의 입장과 성격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이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특히 안보현장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김형재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해온 통일안보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재점검하는 시간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통일은 안보와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관련 부서들은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서울시민들의 생활속에 체감할 수 있는 통일, 안보와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 강남2)과 김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하여 김규남(국민의힘, 송파1),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김용호(국민의힘, 용산1), 김재진(국민의힘, 영등포1),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이상욱(국민의힘, 비례), 이승복(국민의힘, 양천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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