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기자동차의 기반 시설의 선제적 확충에 잰걸음
-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총 주차대수 15% 이상 전기자동차 시설 설치 유도..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확충 유도하여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앞장
2022. 11. 3.(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따라 기반 시설을 늘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충전시설 부족으로 꼽혔다. 이에 동대문구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법적 기준인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전기설비용량을 총 주차대수의 50%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비교적 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전기자동차 기반 시설(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전기설비용량)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21개 구역에 인가조건을 (추가)부여하고, 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한 9개 구역에 대해서는 11월 3일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여 친환경차 인프라를 추가 확충토록 권고함으로 미래 입주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4차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21~’25)기본계획』(’21.2.)에 따르면 신축건물의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2022년 전용주차구역 10% 이상, 충전시설 7% 이상에서 2023년 이후 전용주차구역 12% 이상, 충전시설 1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21.10.18.)에 따르면 2030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는 362만 대(전체 차량 2700만대 가정 시 약 13.4% 해당)이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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