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중단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김현기 의장,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중단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학교 순위는 ‘곤두박질’, 그만 두는 학생 ‘줄이어..서울시립대, QS 세계 대학 랭킹 ‘12년 500위권→’22년 800위권 대폭 하락..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11년 간 총 6,289억원 시민세금으로 지원

 

2022. 11. 14.(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12년 500위권에서 ’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22년 총 재학생 3%)하고 있는 가운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실태”라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기준)에서 서울시립대가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순위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평가받는 대학의 수 증가”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슷한 국내 대학들의 경우는 순위 상승 또는 유지

 

김 의장은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서울시립대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며, ’14년 300위권 대학에서 ’22년에는 1,200위권 대학으로 곤두박질쳤으며, THE 기준 국내 대학 평가에서도 ’14년 9위에서 ’22년 24위로 하락했으며,

 

“QS와 THE의 평가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QS는 “외국인 비율”과 “교원당 논문 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고, THE는 “연구실적”과 “산학협력” 부족을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휴학율이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며,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세재정연구소 및 도시홍수연구소는 3년간 연평균 연구 건수가 2건 이하로 나타나,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세형평 실현”과 “도시 침수 대책”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원금액은 ’11년 305억 규모에서 ’22년 844억으로 2.8배, 540억원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학교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은 전무하다”며,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12년~’22년 총 6,289억 원 투입)으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상 등록금 인상이 가능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도 전혀 인상없이 10년간 같은 금액으로 동결을 결정하여 최소 23.35% 이상 등록금 인상의 기회 비용을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전가학 있으며,

 

서울시립대에 진학하는 서울시 출신 학생들의 비중도 ’12년 35%에서 ’22년 26%로 10%p가량 감소한 상황으로 시 재정투입에 대한 명분도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 시행시 약속했던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익활동 환원은 소홀히 하면서, 대학의 건물과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금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며,

 

시립대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의 지출규모는 2.8억원 수준으로 이는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운영비(22년 기준 4.5억원)의 60% 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또한, 시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강의실의 10% 이상이 주 20시간 이하만 사용되고 있는 유휴 강의실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신규건물 증·개축보다는 현 시설의 활용도 제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지난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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