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시의원, “서울시의회사 발간사업 부실 원인과 책임 물어야”

허훈 시의원, “서울시의회사 발간사업 부실 원인과 책임 물어야”

- 예산 4억원 들인 <서울시의회사> 내용 살펴보니, 복붙과 표절 투성이..특정 정당지지 교수와 전직 수석전문위원 인맥으로 의회사 집필진 구성..사무처장, “전임 운영위원장이 주도한 사업이지만, 책임지겠다”고 답변

 

2022. 11. 16.(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월 15일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시의회사무처와 서울역사편찬원이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 총 예산 4억 4백만원을 들여 총 4권의 서울시의회사를 제작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체 예산 중 집필원고료, 사진촬영비, 편집교열 및 구술채록비 등으로 이미 집행하고 현재는 인쇄비 1억6천만원만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표절이다. 논문 표절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서울시의회사 1, 2권의 경우 10%, 3권의 경우는 표절률이 19%에 이르고 심지어 블로그에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거나, 이미 발간되어 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각 대수별 의정백서의 내용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장 통째로 카피되는 등 곳곳에서 표절이 드러났다.

 

이러고도 집필료는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200자 원고지 100매 기준으로 120만원씩 책정되어, 집필자 1인당 적게는 120만원, 많게는 550매에 660만원까지 받아 갔다. 200자 원고지 한 장에 12,000원씩 지급한 꼴이다.

 

또한 나중에 추가된 제4권 서울시의회사 구술자료집은 서울시의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고증하는데 필요한 인터뷰가 주요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함에도 참여한 5명의 의장단, 10명 의원들의 신변잡기적 혹은 자서전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서울시의회사 집필진에도 문제가 많았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교수, 연구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의회사 발간을 주도했던 전 수석전문위원의 인맥, 같은 상임위에 있었던 의원으로 다수 구성되어 의원 챙기기로 의심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답변에 나선, 김상인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에 대해 서울역사편찬원을 통해 예산재배정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라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다.”며, “전임 운영위원장과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주도해서 한 사업이지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허훈 의원은 “예산 관리나 집필진 구성, 내용의 표절 등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대로 인쇄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서울시의회사가 부실하게 추진된 원인과 책임을 묻고 사무처나 운영위원회 내에 진상조사단을 설치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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