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2022. 11. 22.(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이강숙, 손세영, 김창규, 서정인, 박남규, 김용호, 장성운, 노연우, 정서윤 의원이 22일 동대문구의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성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남규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억울한 죽음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남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을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과 이태원 참사 전후의 총체적인 무관심·무책임을 지적했다.
동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는 어디에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고 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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