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체납기동반 활약으로 작년 한 해 64억원 거둬

중구, 체납기동반 활약으로 작년 한 해 64억원 거둬

 

2023. 1. 19.(목)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체납기동반이 2022년 한 해 체납 지방세 64억원을 거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49억원을 징수한 2021년 대비 30% 늘어난 실적이다.

 

징수 대상은 체납자(법인 포함) 15,283명으로 체납액은 총 74억 3,637만원(36,819건)에 이른다.

 

구가 연중 운영하는 체납기동반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징수율을 높였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제공, 행정제재,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다. 체납자를 추적하고 방문해서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소액체납자는 우편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거주지와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체납처분을 보류하거나 정리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징수만 앞세우지 않았다.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체납으로 발생한 관허사업제한, 매출채권 압류 등을 보류했다. 생계마저 어려워진 체납자를 만나면 복지부서에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계형 예금계좌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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