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0.(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3년 2월 20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 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예산 심의 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집행기관 실무자들도 함께 공감해 주심에 깊이 감사한다”며,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 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는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3가지를 꼽았다.
서울교육에 관련해서는 “서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품질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교육 결과에 있어 평가자의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를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월 20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정질문,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건 심의를 거쳐 3월 10일(금)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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