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안전 확보 및 법질서 확립 위해 무보험 및 무단방치 관련 3개년 종합계획 수립..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 등 7개 신규 사업 실시… 2025년 장기 미결 건수 ‘0’목표
2023. 10. 27.(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 등 근절을 위한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안전 확보 및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는 형사 사건으로, 구 교통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구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자동차 무보험 등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율을 높이기 위한 7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은 ▲구 누리집 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smart search) 구축 ▲특사경 조사실 CCTV 설치 ▲의무보험 가입 및 무단방치 방지 독려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무보험 운행 방지 안내 ▲야간 수사 민원실 운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특사경 출장 서비스 ▲캠페인을 통한 안내 및 홍보를 내용으로 한다.
동대문구는 2025년 2분기까지 7개 신규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매월 처리건수를 높이고 2025년에는 장기 미결 건수를 제로(zero)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교통 분야 특사경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라는 제목의 해당 업무편람은 특사경으로 지명돼 수사 및 사법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매뉴얼과 사례 등을 담고 있어 타 지자체 실무자들이 업무 길잡이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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