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동대문 상권 패션허브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 패션허브 창업뜰 입주기업 30개 입주 전보다 매출액 평균 마이너스 9% 감소...연간 90억 가량 위탁비와 임차료 지출하고도 동대문 상권활성화 성과는 전무 지적
2023. 11. 18.(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1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대문 패션허브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패션허브 사업은 2018년 전임 시장이 발표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패션상권인 동대문시장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21년 4월부터 패션허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연간 67억 가량이다. 패션허브는 패션산업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패션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배움뜰, 창작뜰, 창업뜰’ 세 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에는 국유지인 경찰청 기동대본부 부지를 확보해 패션허브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확보가 무산되며 결국 DDP와 동대문종합시장으로 분산된 현재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매월 1억 5,800만원을 창업뜰이 입주한 동대문종합시장 4층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서울시가 패션허브 예산심의와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한 회기에 제출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까지 어기며 사업을 시급히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의원은 “당시 서울시가 쇠퇴하고 있는 동대문 패션상권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명목으로 패션허브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는데, 결과적으로 패션허브는 동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하지 않았고, 동대문 상권의 쇠퇴를 막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션허브 창업뜰에 입주한 30개 패션기업은 입주 이전 대비 평균 매출액이 마이너스 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창업뜰 입주기업 일부는 창업뜰이 아닌 다른 곳에 사무공간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신복자 의원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에게 “부지확보도 무산된 상황에서 연간 19억 가량의 임차료를 내고, 규정까지 어겨가며 사업을 시행해야 할만큼 시급한 상황이었는지” 따져묻고, “결과적으로 창작뜰·배움뜰과 창업뜰을 분산운영하며 클러스터의 기능도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에게 “패션허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었다”며, “연간 90억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이 이제라도 동대문 상인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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