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 발의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 발의

- 19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통과..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전망...AI시대 거북목 등 학생 건강의 악신호! 예방교육 필요

 

2023. 12. 21.(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조례안)이 19일(화)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를 보면,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은 30.5%로 2019년 25.8%에 견줘 4.7%포인트 증가했다. 구강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충치 유병률은 18.51%로 10명 중 2명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척추 이상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2021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보면, 2021년 척추이상 비율은 1.34%로 2018년 1.06% 대비 0.28%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척추측만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총 90,775명 중 10대 청소년이 4만339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심미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불균형 체형, 비만, 충치 등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규정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 등을 담아야 한다. 이는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또한 조례안은 불균형 체형 체형, 비만, 구강보건 등 관리 사업을 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관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심 의원은 “AI시대 대표 질병인 거북목과 같은 체형불균형이나 구강, 비만 등 신체건강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 조례가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건강증진조례안은 22일(금)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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