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 55억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린 ‘불법’ 드러나

사립학교 교비 55억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린 ‘불법’ 드러나

- 지난 5년간 학교회계에서 총 55억 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법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해...해당 학교장들과 법인 이사장들은 공범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2024. 2. 28.(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고용부담금납부 관련 전수 감사하여 보고된 내용의 진위부터 가리고, 이미 드러난 55억 원에 대하여는 즉각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불법에 가담한 학교장들과 법인 관계자들을 형사고발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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