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 공동 주최로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방안 논의...이숙자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별 특성 고려한 탄력적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2024. 10. 29.(화)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연구원(오균 서울연구원장)이 주최한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 정책토론회가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요청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서울연구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상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평가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 이후,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윤영희의원(서울시의회),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행정안전부), 김건위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민철 연구기획조정실장(서울연구원), 신원득 연구위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운용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토론자들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각각 진단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원 1인당 1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업무 지원 분야의 확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윤영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업무 분야의 확장은 근거법령의 개정 없이는 힘들지만,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배치에 있어 의원별 맞춤형 지원은 법 개정 없이도 시행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정서상 1인 1보좌관 제도의 본격 도입은 어렵지만, 지방의회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책지원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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