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심미경 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외국인 신용보증 사고율 37%”로 내국인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외국인 지원 정책, 역차별 아닌가? 외국인 업주 지원 정책 재검토 필요

 

2024. 12. 6.(금)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12월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외국인 업주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업주에게 제공되는 신용보증,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직접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지원 475건 중 176건(사고율 37%), 보증금액 173억원 중 약 49억원이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올해 9월까지 전체 사고율 5.3%에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면서 “외국인에게 제공된 보증사고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민생노동국장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하고있다.”면서 외국인 업주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신용보증 사고율을 점검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외국인 상권의 영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심 의원은 "지원정책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야 한다"면서 동대문구 경희대와 시립대 주변 상권을 예로 들며, "외국인 상권이 확대되면서 내국인 소상공인들은 고용비용 부담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조례에 따른다지만 동일한 지원이 사실상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미경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방식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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