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
2025. 2. 28.(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다가오는 3월 5일(수)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경숙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윤영희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무임수송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 관련 시민의견’을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임세규 사무처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남두희 교수(한성대학교 교수), 강갑생 기자(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박준환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 국토해양팀), 박주선 과장(서울시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실장(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만성 적자문제로 고민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복지와 관련된 노인들의 이동권의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토론회에서 1981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속된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현재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해결책 마련과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동권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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