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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무리한 추진…'노후도' 조작 논란까지(YTN)

말글 2007. 10.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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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 중랑구청이 중화 뉴타운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건교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청은 실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작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전 뉴타운지구로 선정된 서울 중화동 일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내후년 12월에는 반드시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중랑구청은 1단계 공사구역의 건축물 노후도가 기준치인 60%가 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노후도 수치가 조작됐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310-4번지를 보면 주구조가 노후연도 40년인 철근 콘크리트구조인데도 20년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녹취:이준호, 도시계획 전문가]
"조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건물은 40년의 연한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와 같이 명시하고도 20년을 적용한 건물이 13채가 있습니다."

주민들 주장대로 이 건물 13채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보고, 노후연도 40년을 적용하면
1지구의 노후도가 기준치인 60%에 못 미칩니다.

뉴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구청이 노후도를 과장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녹취:조병철, 중화뉴타운 대책위]
"고시를 받은 지 3년 내에 첫 구역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2009년
말까지 첫 사업지역을 정하기 위해서 이건축물들의 노후도를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구청측은 노후도 산정 과정에서 조작은 없었고, 더구나 사업 허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구청관계자]
"(노후도 수치가) 시나 건교부에서 사업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법적 필수자료는 아니죠."

또 만약 건축물 노후도에 착오가 있다면, 구역을 조정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의 노후도 조작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