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영어’ 쏙 뺐다…한나라 공약 발표(경향닷컴)

‘대운하·영어’ 쏙 뺐다…한나라 공약 발표

입력: 2008년 03월 26일 18:08:43

ㆍ“정략적 검증 회피” 논란 한나라당은 26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최저세율 10%→5%) 등 ‘친기업·친성장’을 기조로 한 18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좋은나라·행복한 나라’를 구호로 한 12대 비전과 44개 목표, 250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 공교육 추진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간 대운하 반대론과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에 따른 정략적 ‘검증 회피’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예전에 논의된 대운하가 아니고 새로운 대운하 프로젝트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를 검증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대운하 공약 삭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운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의견 수렴의 시기와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공약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6대 생활비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서민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친기업적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률 확충 대책에 집중됐다. 공약집에서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금융규제 완화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대대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첫째가 고성장이고, 성장이 없이는 다른 일이 다 안된다”면서 “성장이 되면 (서민 지원을 위한) 세수도 자연스레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자영업자 대책은 이미 정부 등에서 추진 중인 것을 재탕하거나 구체적 입법대책이 없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영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직업훈련 확대 등을 제시했고, 자영업자 대책으론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생계형 서민 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 자영업자 소액대출 활성화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중산·서민 대책으로 소득세율(현행 8~35%)의 단계적 인하, 주택금융공사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의 90%(기존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 김광호기자 〉